특별기획 : 에너지전쟁 막전막후 결산 좌담회…
글 : 사회·정리=서광원 기자 (araseo@joongang.co.kr)

얼마 전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실토한 적이 있었다. 무엇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을까?

바로 고유가였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국제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26∼27달러였지만 현재 수준은 34∼35달러. 보통 국제유가가 2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GDP가 1%포인트 내려갈 때 5만∼6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숫자’는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여기에 고개를 흔든다. 정부가 유가 예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각국이 전쟁까지 일으키며 에너지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은 좀 과하게 말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배럴당 40달러 지속된다” 지난 호까지 연재된 「이코노미스트」의 ‘에너지 전쟁 막전막후’는 에너지를 둘러싼 열강의 야심을 다뤘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디 있는가’ 하는 문의가 많았다. 이에 시리즈를 결산하며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관련 전문가인 세 사람은 “에너지는 이제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른쪽부터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두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정부 관계자들 말을 빌리면 “예기치 못한 고유가”로 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언제쯤 해소될 것 같습니까?

이장훈(이하 이):글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40달러선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현재 유가에는 테러로 적어도 배럴당 7∼8달러 정도 상승하는 ‘테러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고유가는 당분간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는 유가를 28∼30달러를 최고점으로 경제정책을 짰을 텐데 상황이 이러니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중·장기적으로는 더 안 맞게 될 겁니다.

김재두(이하 김):맞습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는 지금 당장 액션에 들어가도 늦는 상황인데 정부 부처간 업무 분장도 제대로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권원순(이하 권):일설에 의하면 미국이 놀랄 정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고유가를 (미국이) 유도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고유가로 미국이 좀더 접근을 원하는 중동국은 수입이 늘어나고 중국은 경제성장이 더디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자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갖고 가겠다는 의도를 미국에 전달했고 양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에너지 글로벌라이제이션(Energy globalization)이죠. 상황이 이러니 고유가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러시아도 요즘 고유가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고유가로 벌어들인 외화를 경제체제 구조를 개혁하는 밑천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에 대한 열강의 암묵적 합의가 있는 셈입니다.

사회:유가가 40달러선이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현재 우리는 세계 7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에너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는데, 한국은 에너지 문제를 국가 안보로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소비는 어떻게 하고 대체에너지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실행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대통령 직속 조직이 있어야 해요. 내각의 일부분으로 어떻게 국가적 차원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에너지전쟁 막전막후 시리즈 필자.
권:과거 동력자원부가 산자부의 실(室)로 축소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재는 산자부 자원정책과 6명이 사실상 전부인데, 여기에 대고 왜 이러저러한 걸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무리죠. 기획예산처처럼 독립적이고 부처를 통괄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과 공급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사실 석유 수송 루트인 말래카해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위험이 산적해 있는데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사실 한국은 이때까지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안심하고 있다가 그 틀이 사라지는 기미를 보이자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각 열강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군사작전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경제 행위에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이런 국제 상황을 감안한 구도를 밑그림으로 통일정책 같은 것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사회:‘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김:현재 강대국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상대 국가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전쟁인 셈인데, 미국만 해도 12개 항모전단 모두를 지난 6월부터 ‘서머 펄스’(여름 맥박)이라는 작전명 아래 전 세계 해상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모빌리티 2004’라고 해서 동유럽 쪽에 있던 4만∼5만명의 군대를 2∼3일 만에 시베리아로 옮기는 기동훈련을 했고요. 역사상 이런 기동훈련은 없었습니다. 중국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결국은 우리가 국제정세에 어둡다는 것인데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김:1950∼60년대부터 항상 큰 나라 위주로 외교를 해왔고 작은 나라들과의 관계는 UN에서 손 들어주는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나라들은 지금 아프리카 산유국에 PKO(평화유지군)라는 이름으로 군사외교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교력을 재정비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김재두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안보전략·에너지 안보 전문가
이: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국제정세를 보지 않아요. 김선일씨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의 중동외교가 전무하다는 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요르단 같은 나라는 석유가 나지는 않지만 외교역량이 큰 나라인데, 지난 2월 반기문 장관이 방문한 게 25년 만입니다. 오로지 4강과 북한만을 생각하다 에너지 7위, 국력 10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권:러시아 전문가들도 (한국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김:사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력구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없어요. 아마 전략 비축유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단 한번도 심각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맞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정치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만 해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파병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가기로 했던 키르쿠크에는 이라크 석유의 3분의 2가 나옵니다. 쿠르드지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와요. 일본은 이미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는 남부 사마와라에 가 있는데, 이곳은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석유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아랍국가들과 적대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파병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아니라 이건 전략의 문제입니다.

김:좀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 주무부서인 산자부는 의자 뒤도 안 돌아보는 식의 근시안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어느 한 부분만 마이크로하게 나와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파병과 에너지 안보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하는데 따로따로 다룹니다. 두세개 사안을 함께 다루면 모든 것이 선명하지는 않더라도 더 현실적일 수는 있죠.

권:러시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에 접근하는 것을 한·미·일 공조관계를 깨뜨리자는 거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 미·러 간 공조가 좋은 예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 CIA는 러시아로부터 예전 아프간에 관한 정보를 모두 넘겨받아 아프간을 완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미국은 동시베리아 개발을 수용했죠. 전략적인 차원에서 러시아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사실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한시가 급한데 한국의 에너지 관련 대책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까요?

권:현재 우리가 국력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는 분야가 지역연구입니다. 곧바로 돈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이라크 테러단체에 납치됐던 일본인들을 바로 빼내올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지역연구에서 나온 힘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급계획만 있지 에너지 안보 계획이 없어요. 구체적인 지역연구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카스피해가 열전지역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에 대한 연구 한 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권원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 러시아 경제·에너지 관련 전문가.
김:일본은 10년 전부터 키르히스탄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에너지의 ‘에’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자위대까지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산자부와 관련 회사 사람들만 달랑 갔죠. 공무원 중에 에너지 전문가도 없는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이: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된 한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8천만 가까운 인구가 먹고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닙니까? 북한까지 포함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권:그렇죠. 에너지가 경제고 안보고 생존입니다.

사회:구체적으로 분야를 꼽아보면 어느 쪽이 틈새가 될 수 있을까요?

김:에너지 대책을 석유로 한정시키지 말고 다양한 자원 밴드를 설정한 전략 수립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원 세계지도를 보면 모든 광물자원이 가장 밀도 있게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예를 들어 콜탄이라는 광물질은 휴대폰칩에 들어가는데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물질이기도 하죠. 전문가들도 미지의 광물자원이 아프리카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일종의 틈새시장이기도 합니다.

이:21세기 이후를 생각한다면 우주는 이미 늦었고 해양 쪽은 눈여겨볼 만한 곳입니다. 무주공산인 곳이 너무 많아요. 일본이 최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독도 해저에 미래의 에너지원이 되는 광물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대륙붕을 다 조사한 겁니다.

권:러시아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러시아의 전통적인 적국은 중국과 일본인데 이런 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의 멤버가 되려고 노력 중인데 이걸 우리가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회: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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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04년 08월 03일 748호 / 2004.07.29 14:00 입력 / 2004.07.29 14:0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