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부유한 측이 있고 그렇지 못한 측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살고 못사는 것을 가름할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얻어보고자 하는 것이 생산(production)과 성장(growth)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요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라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버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만 달러와 2만 달러는 전혀 다른 리그에 있는 것이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이 경제지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소득이라는 것, 즉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잘 사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GNP(국민총생산)나 GDP(국내총생산)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적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GNP를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GDP를 더 자주 언급합니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모두 합하면 한 나라에서 소비된 것을 모두 합한 것과 항상 같으므로 GDP는 바꾸어 얘기하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소비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합이기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또는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1만달러인 나라의 국민은 1년동안 약 1300만원 크기만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1인당 GDP가 2만달러인 나라의 국민은 2600만원 크기만큼 생산하고 소비합니다. 1인당 GDP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과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의 생활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제성장율은 국민소득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느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1991년까지 연평균 성장율 순위에서 싱가폴이나 일본 등을 젖히고, 7%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통계까지 하면 순위가 많이 내려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성과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전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성장율 7%가 전세계 1위라는 것이 약간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작 7%가 세계 1위인가? 하지만 여기에는 복리의 마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리의 마술은 "72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마술을 일컬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적 발견"으로 극찬을 했습니다. 72의 법칙은 어떤 돈이 두 배의 크기가 되는 기간은 72/복리이율을 한 값과 같다는 것입니다. 1억 원이 2억 원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금리가 7%라면 72/7 = 약 10年입니다. 물론 복리식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율이 7%라는 것은 어떤 나라의 경제가 불과 10년만에 두 배로 커진 것입니다. 연봉을 5천만 원 받던 사람이 10년만에 연봉 1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10여년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속성장기와 같은 7%(전세계 1위의 경이로운 성장율!)를 앞으로 10년 내리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의 중반부에서는 이것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또 다른 이유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차이가 날까요? 왜 못 사는 나라가 존재하고, 잘 사는 나라가 존재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생산성(Productivity)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GDP를 결정짓는 것이 생산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생산성이란 단위 시간 당 얼마나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는가를 재는 척도입니다. GDP가 높은 나라는 똑같은 1년 동안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나라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나라입니다.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나라의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에어콘이 귀한 나라와 에이콘이 흔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에어콘이 많이 생산되어 나오는(= 소비되는) 나라는 훨씬 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GDP는 삶의 질을 결정짓고 GDP는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중요한 생산성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생산성을 결정짓습니다.

자본 또는 자본재(Capital; Physical Capital)

자본 또는 자본재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비의 비축(stock)으로 정의됩니다. 제품 생산을 위해 구축한 공장 설비, 기계 설비 등이 모두 자본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가 생산요소이면서 다른 생산요소로부터 생산되어 나온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생산되는 생산요소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많으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책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전기톱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은 수동식 낡은 톱이 있다면 같은 시간내에 전기톱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상을 더 좋게 만들어 냅니다.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자본이나 자본재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적자본 (Human Capital)

노동자가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인적자본이라 합니다.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 또는 경험의 축적에 의해 형성됩니다. 위의 책상 예를 계속 들어보면, 목공에 숙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책상 생산량 및 품질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인적자본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토지나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투입요소를 자연자원이라 합니다. 자연자원이 많은 경우 생산성이 더 높아집니다. 나무가 100그루 있는 사람과 나무가 5그루 있는 사람은 책상 생산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지식(Technological Knowledge)

인적자본과의 차이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축적하고 있는 생산 노하우가 기술적지식인데 반해 인적자본은 개별적 노동자가 갖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맨큐의 비유대로, 기술적지식이 '교과서'라면, 인적자본은 그 교과서를 얼마나 오래 읽었느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술적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어 있으면 그만큼 인적자본 축적 역시 용이해집니다. 역으로 인적자본 축적이 잘 되어 있으면 기술적지식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한 나라의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리뷰를 위해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할 당시에 갖고 있던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자본재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공장이나 기계들은 없었고 귀했습니다. 혜택을 볼만한 자연자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축적된 기술적지식이 있었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것은 비록 숙련된 기술과 지식은 없었지만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인적자본과 그 바탕을 이루는 높은 교육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바꿔 얘기해서 생산성 높은 나라가 되려면, 자본 또는 자본재를 빌려오고(차관), 자연자원을 수입해 들여오며 (그것을 위해서는 역시 차관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인적자본이 많이 축적된 우수 인력을 발굴하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끌어들여야 했으며, 이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술적지식이 축적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잠재적 인적자본마저 없었다면 경제발전은 정말로 요원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2004年 지금 이 시점은 어떤가요? 자본재는 이미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때는 설비투자 과다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정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자연자원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달라질 부분은 아닙니다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연자원 수입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석유 수입량에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여건이 월등하게 좋아졌는데 정작 오늘날의 우리 위치를 만들어 주었던 인적자본과 기술적지식은 어떠한지 생각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고급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척박한 풍토에 염증을 내면서 기술자를 우대하는 외국으로 하나 둘 떠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비율 역시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뛰어난 고급 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의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료직이나 공무원(고시)이 되는 길에만 몰려가고 있습니다. 있는 기술자들도 냉대하고 앞으로 기술자가 되어야 할 인재들은 모두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지식 축적의 발전소라고 할 수 있을 대학과 연구기관은 어떤가요? 우리 나라 대학이 과연 연구의 중심, 특히 산업계와 연계되어 생산성 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연구에 완전히 매진할 수 있는 풍토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라를 발전시켜 온 핵심 원동력인 인적자본과 기술적지식은 지금 서서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몰고 올 국가적 생산성 하락과 그에 따른 GDP 성장의 둔화는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함수

위에서 살펴 본 생산성 결정 요인들이 모두 조화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량, 즉 GDP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

Y = A F(L,K,H,N)

입니다. Y는 생산량, A는 생산기술, L은 노동량, H는 인적자본의 크기, K는 자본(재)의 크기, N은 자연자원의 크기입니다. 위 식을 생산함수라 하며 이 때 산출량 Y와 투입요소 L,K,H,N 사이에는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L,K,H,N을 2배 늘리면 Y도 2배가 늘어납니다.

xY = A F(xL,xK,xH,xN)

또는 생산기술 A가 뛰어난 경우도 (=변수 A값이 커지는 경우) Y가 커집니다. 따라서 L,K,H,N을 늘리거나 A값을 늘려야 국부가 증가합니다. A값이 작다면,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기술이 떨어지면 그 만큼 더 많은 노동시간과 더 많은 자본재와 더 많은 인적자본과 더 많은 자연자원을 사용해야 동일한 Y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얘기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량(노동력)과 자본재(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각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대규모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해서 구축한 그 자본재는 모두 중국의 생산량을 늘려주는 데 활용됩니다.), 뛰어난 인적자원(미국 유학파의 상당수가 중국계이며, 이들은 귀국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한 것은 그야말로 생산기술 하나뿐인데, 이마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Y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시장은 더 많은 K를 끌어들일 것이며, 그에따라 더 많은 H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새삼 위기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과 공공정책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봐서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안정과 사유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에 의한 L,K,H,N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공정책은 경제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와 저축

자본(재)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 곧 지금 당장의 소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더 큰 생산과 소비를 위해 현재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투자가 늘면 반드시 성장율도 느느냐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투자가 늘면 성장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 것이 대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저축율이 높으면 그만큼 자본재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한 것이므로 성장잠재력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30여 년간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국민 모두가 오늘보다는 내일의 여유를 위해 저축을 했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은 국가 전체적으로 풍부한 자본재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던 나라 중에 저축율이 낮은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외국에서 충분한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본재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축을 장려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계 성장율 체감과 따라잡기 효과(catch-up effect)

가난한 나라는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부유해질수록 투입한 것에 비한 성장율 증가가 둔화됩니다. 성장율은 수확체감의 원리에 따릅니다. 국민소득 5000달러에서 1만달러 되는 것보다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되는 것은 똑같은 100% 성장이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잡기 효과란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높은 성장율을 즐기며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가 2만 달러대에 들어서는 것이 더욱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7%의 성장율을 10여 년 이상 이어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본 축적이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수확체감의 원리에 따르므로 이전 7% 성장 보다 앞으로의 7% 성장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해외 투자

국내 자본이 육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로부터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경제성장을 가져옵니다. 해외 유수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며 투자를 하면 고용이 창출되고 또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외에 자본이 직접 투자되어서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 합니다. 이 경우는 그 자본의 운용과 소유 모두 외국인이 갖는 형태입니다. 이와 달리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서 국내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는 식으로 투자되는 것을 해외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polio Investment)라 합니다. 이 경우 투자 대상의 소유와 운영권은 갖지 않고 단지 그 수익을 분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 다 경제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국내 자본이 충분치 못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해외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핫머니(Hot Money; 단기 차익을 노리며 들어오는 자금)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봐서 해외투자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해외 투자를 꺼리게 하는 제도적 장해물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교육 역시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문입니다. 교육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좋은 교육제도와 훌륭한 교사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적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뤄지게 되고, 특히 인적자본은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을 갖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키우면 그 혜택은 외부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적지식 풀이 더 커집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한편으로는 좋은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출되는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한 인재인 경우, 다른 자본이나 자연자원과 마찬가지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을 우대하고 소중히 여겨야지,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끼게 해서는 계속적인 브레인 드레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도 선택하는 시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안정

사유재산권은 시장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하지 않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사라져서 경제적 활동 위축, 생산성 향상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와 법체계가 사유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지 않고, 나아가 정부가 앞장서서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규제를 먹고사는 부패한 공무원) 그 나라는 저축이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수 없습니다. 정치적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이 멀다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중요한 경제 정책이 180도 바뀌거나 하면 그 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 투자자의 투자가 이뤄지기 힘듭니다. 정치가나 관료들에 의한 정치적 안정이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무역

'자유무역은 또 하나의 테크널러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그 기술로 만들어진 생산물을 사들여 오면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자유로운 무역국일수록 경제성장 잠재력이 더 커집니다. 국가적으로 무역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인구성장

인구성장은 1인당 GDP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 한 명 당 돌아가는 생산요소가 줄어들어서 GDP 증가율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역시 인적자본이나 기타 다른 측면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이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출산율 감소 속도에서 세계 최고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장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출산율 감소 때문이든, 아니면 이민이 늘어서든,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대규모의 연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나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지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지식이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데 공공정책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직접 스폰서를 하며 중요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특허권 보장을 통한 훌륭한 기술적지식 개발의 인센티브를 줘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