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의 SK 보유지분 전량 매각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요. 1조원에 가까운 자본소득+배당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본유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당초 4년 이상 장기투자하겠다고 해놓고 2년여만에 전량 팔아 치워 버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냐는 문제는 복잡하지요. 그리고 투기는 꼭 나쁘냐는 문제도 논란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좋고 투기는 나쁘다는 것도 불확실하고 어떤 행위가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알기가 쉽지 않다면, 그 행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긍정적인 효과가 컸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소버린의 SK 투자는 우리 나라 경제, 다른 주주들, 임직원,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과연 소버린의 투자가 결과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1조 원이 되었든 10조 원이 되었든, 시장이 싸늘하게 평가하던 회사에 투자해서 제값이 되고 나서 팔고 나온 수익인 이상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라면 소버린이 지분을 매입하던 2년 전에 왜 SK 주식을 사지 않았나요? 그리고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데, 개인투자자든 펀드든,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25% 미만 지분을 장내매매한 경우 자본소득에 대해 비과세키로 한 법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쟎아요. 정서적으로야 욕을 하고 싶지요. 외지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 와서 돈 몽땅 벌어 나가면서 지역에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나가는 게 곱게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외지인 돈 들고 들어 오게 하려고 그런 법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투자 유치의 유인책을 쓸 때는 당연히 감안했어야 할 부분이지요.

그리고 투자기간을 4년 이상이라고 해 놓고 2년만에 팔아 치웠다고 비난하는 것은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2년 이상 장기투자'하겠다고 했다면 괜챦은 건가요? 장기투자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2년이면 오히려 오래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은 커녕 몇 달도 보유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요.

SK 관계자가 '그린메일조차 시도하지 않고 시장을 흔들고...'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면 그린메일을 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린메일이야말로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시장을 흔든 게 아니고, 지배구조가 엉성하면 푼돈으로도 대기업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학습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들 공부 많이 했쟎아요? 소액주주 소중한 것도 느꼈을 것이구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소버린 '사태'는 해악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자본이 어떤 식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준 대표적 사례이니까요. 소버린과 최 회장 사이의 경영권 다툼 덕에 독립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기업이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득을 보았고(물론 SK라는 회사의 내재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SK라는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소가 많이 완화되면서 기업가치가 훨씬 커졌습니다. 정부 감독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지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투기고 무엇이 투자입니까? 정말 경영권 가지려고 했쟎아요. 투기를 입에 올리는 분, 과연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되묻고 싶군요. 소버린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열 때는 그만큼 제도적으로나 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